도약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앤장·태평양 및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도약법률사무소입니다.

혼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포함되며, 혼인 관계가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과거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만 떼어 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장소, 당사자의 관계, 당시와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위력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조문상 벌금형 선택지는 없습니다. 다만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거나 3년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 최종 형량은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재판 과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죄명과 선고 결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나 한쪽 진술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과 함께 메시지, 통화 내역, CCTV, 112 신고,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소 뒤 피해야 할 행동

억울하다는 마음에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사과와 합의를 강요하거나,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돼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편집해서 제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사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 정리할 자료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고,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 원본, 통화 내역, 일정과 결제 기록, 위치 자료, CCTV 존재 여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와 대응 방법을 상담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부부강간 혐의는 혼인 관계와 갈등 과정, 사건 당시의 의사 표현을 함께 살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조사 전에 적용 법률과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섣부른 접촉으로 불리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도약법률사무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